2025년 7월 24일
한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당하고 큰 충격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대기발령은 단순히 잠시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직위와 업무에서 배제되는 조치이기에 근로자의 자존심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이 근로자 역시 “내가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동기들과의 평판에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기발령은 징계와 다르다고 하지만, 대기발령이 임금감소 등 사실상 징계와 다를 바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기발령의 전후사정과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5가지 논거로 조목조목 이유를 제시했고, 상대측 또한 노무사를 선임하여 강하게 맞섰지만, 결국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고 싶었던 사건입니다. 이길 수 있어서 기뻤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짜릿했으며, 의뢰인에게 승소를 선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