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조업체 인사과장님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아 노무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10개가 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시정기한이 한달 남짓 부여되었습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근로감독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시정지시 사항의 카테고리를 나눠 보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임금미지급, 기타 법령 위반 사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정지시 사항을 하나씩 노동관계법령에 맞게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감독관님과 소통하면서 시정지시의 의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한번에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행정종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